> 운영방침 >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지로EDI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1. ① 이 약관은 결제원의 지로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관계법령 및 각종 규약과 기타 약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② 이 약관에 의거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지로입금명세 통지업무
      2. 2. 자동이체자료 송·수신업무
      3. 3. 대량지급자료 송·수신업무
      4. 4. 기타 지로관련 부대업무
  • 제3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로EDI서비스 : 지로업무와 관련하여 결제원에 제출하거나 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지로관련 자료를 온라인 송·수신하는 서비스와 기타 부대 서비스
      • 2. 중계시스템 : 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제원 내에 설치한 장비 및 결제원이 이용기관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
      • 3. 이용기관 설비 : 이용기관이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한 변·복조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4. 이용기관 식별번호(I/D) : 이용기관 식별과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결제원이 이용기관에게 제공하는 숫자의 조합
      • 5. 인터넷방식 : 이용기관이 결제원의 e-GIR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법
      • 6. HOST방식 : 이용기관 HOST시스템과 지로EDI시스템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법
      • 7. 비밀번호 : 부여받은 이용기관 식별번호와 일치된 이용기관임을 확인하고 이용기관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기관 자신이 선정한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
      • 8. 참가기관(은행 등) : 결제원의 사원·준사원은행 및 지로 특별참가기관
      • 9. 이용기관 : 결제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승인을 받은 자로 이용기관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자
      • 10. 정부관련기관 : 결제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승인을 받은 중앙부처 등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11. 사서함 : 중계시스템 내에 이용기관 번호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저장소
      • 12. 인증 :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
      • 13. SMS통지서비스 : 결제원이 이용기관의 요청으로 이용기관 고객에게 자동이체 출금예정 및 출금결과를 SMS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4조(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을 할 경우 제출 서류를 생략 할 수 있다.
      1. 1. 결제원 소정양식의 서비스 이용신청서
      2. 2. 기타 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② 이용신청은 결제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법인)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결제원은 서비스 내용파악 또는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이용 승인 전에 서비스 이용희망자와 시험 서비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비스 이용추진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4. ④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합니까?"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이용기관이 "동의합니다"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이용승인)
    1. ① 결제원은 이용신청자의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이용을 승인한다. 결제원이 이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사실을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1. 이용기관 식별번호
      • 2. 서비스 제공개시일
      • 3. 기타 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3. 설비 등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제6조(서비스 제공개시)
    1. ① 서비스 제공 개시일은 결제원이 이용신청기관의 서비스 제공 희망일을 참고하여 그 희망일 이후의 일자로 정한다. 결제원은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개시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전 개시일 5일전까지 이용신청기관에 통보한다.
    2. ② 이용신청기관이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서비스 제공 개시일의 5일전까지 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경과일에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결제원의 사정 또는 결제원이 인정하는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서비스 이용)
    1. ① 서비스 이용은 참가기관 영업일에 한하며 서비스 파일별 송·수신시간은 결제원의 지로업무 관련 이용안내서 및 전산설계서에 따른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결제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② 전항의 파일별 송·수신시간은 참가기관 또는 지로업무처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경우 결제원은 변경된 시간을 이용기관에 안내한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8조(결제원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②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한다.
    3. ③ 결제원은 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기관의 지로 정보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 제9조(이용기관의 의무)
    1. ①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 이용기관은 결제원의 지로업무 관련 이용안내서 및 전산설계서에 따라 지로자료를 작성하고, 중계시스템을 통해 송신하여야 한다.
    3. ③ 이용기관은 자신의 보안코드와 이용기관 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자료송수신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사용위임·양도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④ 이용기관은 지로번호의 추가 취득, 대표자변경 등 이용신청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즉시 결제원에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의 방법 또는 서면(FAX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SMS통지서비스 이용기관은 결제원 앞 SMS발송 요청 전에 고객으로부터 SMS발송 동의를 받아야하며, 해당 고객의 휴대폰번호를 항상 최신정보로 관리하여 제3자에게 SMS가 발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이용기관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⑦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선의 설치비용)

    회선의 이용신청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결제원이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이용기관 설비의 설치)
    1. ① 이용기관은 자기의 비용으로 결제원의 중계컴퓨터에 적합하고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이용기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원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요금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관 설비를 설치하는데 통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② 이용기관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수준" 및 결제원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③ 인터넷방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사전에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2조(결제원제공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1. ① 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기관에게 제공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는 결제원의 소유에 속한다.
    2. ② 이용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결제원의 동의없이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양도 등의 금지)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이용기관의 지위승계)
    1.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2. 2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3. 하나의 법인이 2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그 분할된 법인이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5.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내용의 경우로서 결제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 제15조(서비스의 일시중지)
    1. ①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1. 전기통신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서비스에 관한 결제원의 업무수행 또는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3. 이용기관이 1개월을 초과하여 이용요금을 연체한 경우
    2. ② 결제원은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중지일 7일 전까지 그 뜻을 이용기관에게 통지하는 등 이용기관이 전산매체에 의해 자료를 수수할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한다.
    3. ③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한다.
  • 제16조(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서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 2. 이용기관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3. 제15조에 의한 서비스 일시정지상태가 60일을 초과할 경우. 단 이용요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함.
      • 4. 기타 관련법령, 지로관련약관 등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제 5 장 유지보수 및 정보관리

  • 제17조(이용기관 설비의 유지보수)
    1. ① 이용기관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기관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결제원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용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결제원이 제공한 소프트웨어 등의 중계시스템 또는 이용기관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기관의 요구로 결제원이 장애보수 출장한 경우에 이용기관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8조(중계시스템의 유지보수)
    1. ① 결제원은 중계시스템을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한다.
    2. ② 결제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중계시스템을 변경하여 이용기관 설비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제19조(정보의 관리 및 제공)
    1. ① 이용기관의 사서함에 보관된 정보는 이용기관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저장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계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최근 1개월 이전의 사서함 내의 정보는 삭제한다.
    3.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요금청구서 등 각종 공지사항을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6 장 이용 요금

  • 제20조(이용요금 등)
    1. ①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부관련기관은 결제원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한다.
      • 1. 해당 이용요금 발생월(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에 이용기관이 송수신한 건수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당 이용요금 발생월 기간 중에 이미 수신한 건수를 재수신한 경우는 이용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OCR REJECT장표 입력변환 이용요금 및 SMS통지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 지로EDI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시 합산하여 부과한다.
      • 3. 최초 이용요금은 실적 발생 익월 초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OCR REJECT장표 입력변환 이용요금 및 SMS통지서비스 이용요금은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 제21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부)
    1. ① 결제원은 이용요금 발생 월의 익월 12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전 신고된 이용기관의 E-mail로 송부하여 이용기관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하며, 출금일에 사전 신고된 이용요금 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한다.
    2. ② 이용요금 출금일은 매월 1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 이하 같음)로 한다.
    3.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출금일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동월 20일과 25일에 이용요금 납부계좌에서 각각 재 출금한다.
    4. ④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이용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이용기관이 2회이상 계속하여 이용요금을 연체할 경우 이용기관의 지로 수납 모 계좌에서 연체한 이용요금을 출금할 수 있다.
    5. ⑤ 이용기관은 전산장애, E-mail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청구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송부 받을 수 없을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수령한다.
  • 제22조(이용요금의 반환)
    1. ① 결제원은 이용요금 등의 과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청구(이의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
      • 1. 과납 청구한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감액한다.
      • 2. 과납입한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하거나 다음달에 청구할 이용요금에서 상계한다.
      • 3. 이용요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기관이 이용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이용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 4. 반환받을 이용요금 등의 수령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한다.
    2. ②결제원은 과소청구액에 대하여는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 제23조(이의신청)
    1. ① 납입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결제원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3.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제 7 장 손해배상 등

  • 제24조(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결제원은 결제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2. ② 결제원은 결제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3. 이용기관의 자료전송이 제7조에서 정한 시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4. 이용기관이 전송한 자료가 지로관련약관 등에서 정하는 내용과 불일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5. 기타 결제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 제25조(약관의 변경 및 공지)
    1. ①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③ 결제원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이용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7조(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결제원이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2008.12. .)

    본 약관은 ‘08.12.29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5. .)

    본 약관은 ‘09.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11. .)

    본 약관은 2010. 1. 1 청구분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1. .)
    1. 제 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0. 3. 1부터 시행한다.
    2. 제 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된 본 약관에 따라 취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11. 12. 20.)

    본 약관은 2012. 1. 20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5. 18.)

    본 약관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5. 26.)

    이 약관은 2016. 7. 11.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비스 이용요금

  • 1. 이용요금

    (VAT)별도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송수신방식 이용요금
    인터넷 방식 기본요금 기본이용건수(건) 금액(원/월)
    1,000 주1) 20,000 주2)
    추가 이용요금 누적이용건수주3)(건) 금 액주4)(원/건)
    1,001 ~ 4,000 10
    4,001 ~ 10,000 6.5
    10,001 ~ 30,000 6
    30,001 ~ 200,000 4
    200,001 ~ 1.5
    HOST 방식 기본요금 기본이용건수(건) 금액(원/월)
    30,000 170,000
    추가 이용요금 누적이용건수주3)(건) 금 액주4)(원/건)
    30,001 ~ 200,000 4
    200,001 ~ 1.5
    • 주1) 인터넷방식으로 대량지급 업무만을 지로EDI서비스로 처리하는 이용기관에게는 기본이용건수를 4,000건/월으로 부여함
    • 주2) 출금관련파일의 송수신내역이 없는 월 30건 이하의 이용기관에 대해 해당 월의 기본요금을 면제함
    • 주3) 기본이용건수를 초과한 총 이용건수
    • 주4) 기본이용건수 초과분에 적용되는 금액
  • 2.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 OCR REJECT장표 입력변환 이용요금 : 40원/건(VAT별도)

      - OCR REJECT장표 전송건수 : OCR 정상장표 전송건수에 포함하여 합산

    • SMS통지서비스 이용요금 : 18원/건(VAT별도)

      - 부과 기준 : 이용기관의 SMS 발송 요청건 중 고객 앞 SMS 발송이 성공한 건수